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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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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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강 1 남도종합법률사무소 1 비앤에스 1 안동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권오규 1 고창우 1 문정두 1 김재경 1 김평수 1 이동진 1 권오상 1 이일우 1 권영준 1 윤영훈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8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26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지관리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4. 대구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932
  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741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18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9년

7.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591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2008하,137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3589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6년

10. 대전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7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1. 대전지방법원 2005. 9. 6. 선고 2004구단156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0, 2004.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7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199),554]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200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6,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8, 2003. 9. 8., 기각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6, 2003. 2.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03, 2003. 1.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676, 2002. 9.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2002.9.1.(161),196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993, 2001. 9.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10, 2001. 5. 1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4, 2001. 2. 12.,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63, 2001. 1. 2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2000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13, 2000. 12.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9, 2000. 12.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769, 2000. 11. 6., 기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3, 2000. 8. 28., 기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45, 2000. 7.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3, 2000. 6. 1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3, 2000. 6. 19., 기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3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260, 1999. 6. 25., 기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3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공1999.6.15.(84),1181]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34.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75, 1998. 9. 11.,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546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공1998.6.15.(60),1657]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국민권익위원회 1998-00141, 1998. 1. 23.,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771, 1997. 9. 12.,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대구고법 1997. 4. 25. 선고 96구6852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9.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33),1174]
   부당이득금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년

40.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59, 1996. 12. 20.,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994년

4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구상금][공1995.1.1.(983),40]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2. 대구고법 1994. 9. 16. 선고 93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하집1994(2),63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9년

43.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05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89.9.1.(855),125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77년

44.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손해배상등][집25(3)민,392;공1978.3.1.(579) 10555]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74년

45.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565 판결
  [손해배상][집22(2)민,206;공1974.9.15.(496) 7989]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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